변호사 임홍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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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669 판결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공1990.2.15(866),418]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