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태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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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건물철거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소송법 1 부칙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구상금등][공2003.1.15.(170),173]
   구상금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861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1.1.(73),11]
   건물철거
   민법 부칙

1990년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공사대금][공1990.12.15.(886),2377]
   공사대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