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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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