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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승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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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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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제집행위헌확인
1
약사법제9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헌법재판소법
1
약사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35, 2014. 11. 18.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9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약사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23, 2014. 9. 2.
강제집행 위헌확인
강제집행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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