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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동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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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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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1]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상표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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