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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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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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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2023년한미연합군사연습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32, 2023. 3. 21.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2023년한미연합군사연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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