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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회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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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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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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