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3, 2020. 10. 27., 각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2조별표13.나.4)부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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