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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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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8, 2021. 4.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3, 2020. 10. 27., 각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2조별표13.나.4)부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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