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5, 2020. 9. 24., 합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2009년
6. 창원지법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09하,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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