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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형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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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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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63, 2018. 4. 10., 각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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