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해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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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도로교통법 1 소년법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9, 2022. 3. 2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94, 2022.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