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1, 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공무원연금법제5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2016하,1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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