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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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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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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학적부반환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8, 2017. 4. 25., 각하
학적부 반환 거부처분 취소
학적부반환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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