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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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