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79년
2.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68;공1979.9.15.(616),120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3. 대법원 1973. 10. 20. 자 73마615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477),7568]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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