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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장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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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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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군인연금법
1
군인연금법 시행령
1
군인사법 시행규칙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군인사법 시행령
1
군인사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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