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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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