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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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배임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08상,4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