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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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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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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병역법 시행령
1
병역법
1
군인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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