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각공2021상,133]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