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공2015상,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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