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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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