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0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252;공1985.8.1.(757),10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