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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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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매각결정취소
#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1
지방세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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