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수옥"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