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18, 2022. 3. 8.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 코로나19방역강화를위한마스크착용방역지침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