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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향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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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광주고등법원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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