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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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1하,16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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