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4하,3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통계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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