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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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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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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
# 관련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시장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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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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