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권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9상,1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