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현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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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