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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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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
국가재정법
1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법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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