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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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수의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약사법 1 약사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