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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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1 형법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