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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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76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