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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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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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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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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5,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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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20,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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