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정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배당이의]〈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공2014상,168]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