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225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