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정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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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76 판결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3.1.(795),312]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