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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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