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소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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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1 헌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