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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치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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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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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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