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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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9, 2021. 6. 22.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97, 2021. 4. 27.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