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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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