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수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상고[각공2013하,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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