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8하,1442]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