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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다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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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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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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