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군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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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군인연금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031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154;공1981.8.15.(662) 14093]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