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광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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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 병역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0상,254]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